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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동산등기법 제1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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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명동
1
광장
1
인덕
1
로텍
1
백상
1
동인
1
나눔
1
동명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2년
2011년
4.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. 2. 16. 선고 2010고합164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일부인정된죄명사기·사기미수)·사기미수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
 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2009년
2008년
2006년
14. 대법원 2006. 4. 7.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·허위감정·배임수재][집54(1)형,805;공2006.12.15.(264),2106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허위감정 배임수재
   변호사법 부동산등기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2001년
1997년
1996년
1994년
22. 대법원 1994. 9. 8. 자 94마1373 결정
  [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][공1994.11.1.(979),2783]
  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
   부동산등기법

1993년
26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3다5727, 93다5734 판결
  [토지소유권확인·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3.7.1.(947),1569]
   토지소유권확인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92년
1991년
28. 대법원 1991. 5. 14. 선고 91다4973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집39(2)민,262;공1991.7.1,(899),1634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90년
29. 대법원 1990. 3. 20. 자 89마389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][집38(1)민,157;공1990.5.15.(872),942]
  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
   부동산등기법 지적법시행령

1988년
1987년
32. 수원지법 1987. 8. 6. 자 87라17 제6민사부결정 : 확정
  [등기공무원결정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][하집1987(3),137]
   등기공무원결정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
   부동산등기법

1984년
1982년
37. 대법원 1982. 5. 11. 선고 81다188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집30(2)민,5;공1982.7.15.(684) 563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1981년
38. 대법원 1981. 11. 18. 선고 81다1340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82.5.1.(679),377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39. 대법원 1981. 9. 8. 선고 81다212 판결
  [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81.11.1.(667),14333]
  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40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78다188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81.9.15.(664),1419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41. 대법원 1981. 7. 7. 선고 80다304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1.9.1.(663),14164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부동산등기법

42. 대법원 1981. 6. 29. 자 80마601 결정
  [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9(2)민,171;공1981.9.1.(663),14147]
  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부동산등기법

1980년
43. 대법원 1980. 7. 8. 선고 80다76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0.9.1.(639),1300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79년
48. 대법원 1979. 4. 10. 선고 78다2399 판결
  [소유권확인][집27(1)민,248;공1979.7.1.(611),11904]
   소유권확인
   부동산등기법

1977년
1976년
50. 대법원 1976. 9. 28. 선고 76다1431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집24(3)민088,공1976.11.1.(547),9368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부동산등기법 지적법

1973년
51. 대법원 1973. 7. 10. 선고 73다318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집21(2)민,121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부동산등기법

1966년
52. 대법원 1966. 12. 20. 선고 66다2032 판결
  [채권부존재확인등][집14(3)민,344]
   채권부존재확인
   부동산등기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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